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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부 주요 육성방안, 무늬만 서비스산업…실상은 제조업대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08 13:32
조회
15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298882/

 

정부 주요 육성방안, 무늬만 서비스산업…실상은 제조업대책


  • 문재용 기자
  • 입력 : 2019.05.07 17:53:22


◆ 성장 돌파구 서비스산업 ② ◆

정부 역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굵직한 육성 방안을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의 보조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등 제조업 중심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서비스업 전략은 2016년 7월 발표된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이다. 그간 대접이 좋지 못했던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금융, 공공조달 등 다방면의 정책 지원책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 `제조융합 서비스 확산` 등 제조업 보조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 축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 측면은 간과한 채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투자 등 공급 측면 대책만 늘어놓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상품들은 대부분 한 번 경험해보기 전까지 그 가치를 인지하기 힘든 경험재 특성이 있다"며 "공급 측면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 투자로 초기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서비스산업 육성에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중심적 사고 전환이 요구된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정책은 생산성에 너무 큰 비중을 두다 보니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에서도 국민들 서비스 수요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경제성은 당연히 따르는 만큼 문화·관광·환경 등 산업적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민간 분야에서 보기에는 서비스산업과 관련해 확실한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한 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어떤 정책 건의를 하려고 해도 확실하게 주도권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담당부서를 찾기 힘들다"며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키우려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 중심 조직이어서 전통적 서비스산업 발전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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